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11월 28일 금융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는 저평가되고 있고 외국 자본은 한국 시장의 진입을 꺼려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지배구조 및 회계의 불투명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디스카운트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배당 제도

 현재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배당 기준일)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배당 확정일)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이 길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래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배당 수익보다는 매매차익을 통한 이익 실현을 중시하는 분위기이며, 배당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배당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한 후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주식 배당 제도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1992년 도입된 이래 30년 동안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투자자만이 우리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고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의 경우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시행한 사례가 없을뿐더러 글로벌 투자사들의 투자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금감원 등록 없이 증권사를 통해 계좌를 만들고 투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자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 법인 LEI번호(법인에 부여하는 표준 ID)로 대체해 투자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합니다.

 

IPO 시장 개선

 금융위원회가 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공모가 기준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IPO 사전 청약 때마다 관행처럼 반복돼온 기관투자가의 ‘뻥튀기’ 허수 청약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90~200%에서 60~4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모가 1만원짜리 주식의 시초 가격은 기존에 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형성됐는데요. 제도 개선 이후엔 6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동안 상장 당일 제한된 가격 변동폭 탓에 기업 가치가 즉각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즉 투자자의 투기심리를 자극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 혹은 ‘따따상(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이 이어진 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IPO 사전 청약 시 기관투자가의 허수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PO 주관사들이 기관투자가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고, 이를 초과해 청약에 나설 경우 배정 물량을 취소하거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일정 기간 들여다볼 수 있는 ‘IPO 트래킹 시스템’(가칭)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장 직후 공모주를 곧바로 파는 기관투자가들을 모니터링한 뒤, 향후 공모주 배정 과정에서 물량 배정을 축소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배당 제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IPO 시장 개선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변경될 예정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될 경우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를 확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폐지해서 외국인 투자 접근성이 개선되면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도 금지될 전망입니다. 끝.